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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2023.10.17 4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7.(화),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됨.

- 간담회에서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5년까지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사후 안전관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간담회 개요
2. 중점 이행과제 정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