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
2023.10.17 2p
행정안전부는 10.17.(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됨.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