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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3.10.27 9p
보건복지부는 10.27.(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함.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함.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