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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지방시대위원회
2023.11.02 140p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지방시대종합계획(’23~’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10.23.)과 국무회의 심의(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11.1.(수) 밝혔다.

-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계획,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였음.

-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맞춤형 생활복지 등

-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 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핵심 내용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별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