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수) 유럽연합(EU) 고위급과 경제안보 협력 및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양국은 공급망·경제안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하면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CBAM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후 1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제3위 교역국인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