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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2023.11.03 1p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2.(목)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양국은 ’24.5.1.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하였음.

-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게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