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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 예스(Yes)!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2023.11.07 28p
산업통상자원부는 11.6.(월)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승인으로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47개 신산업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함.

- (승인과제 일부내용)
①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 실증
②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③ 무수 액화암모니아 직접 전기분해 수소추출기 제작 및 실증
④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⑤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산업부는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 힘쓰고,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 적기에 법령 정비 완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승인과제별 상세내용
3. 과제별 규제법령 소관부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