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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2023.11.07 12p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7.(화) 발표했다.

-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부담 완화, ②현장 혼란 최소화, ③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해 마련하였음.

-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
②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 대체품 시장의 성장 유도
③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감소

-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주요 질의응답
2. 업계의 주요 애로·건의사항
3. 주요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