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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정상 가동 지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3.11.08 36p
정부는 11.8.(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활성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건의 과제를 토대로 ①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②행정절차 지연, ③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약 46조원 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2. 투자대책 지원체계
3. 투자대책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