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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2023.11.10 3p
기획재정부는 11.10.(금) 우리나라가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환영, ▲이행 의지, ▲동참 촉구

-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정부는 ’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하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1.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주요내용
2.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