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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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3.11.14 495p

고용노동부는 11.13.(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음.

-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음.

- 또한,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음.

<붙임>
1.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관련 브리핑
2.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감독결과 및 향후 계획
<별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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