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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특허청
2023.11.14 7p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1.14.(화) 밝혔다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였음.

-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인실 특허청장은 “향후 특허청은 주요 5개국 특허청장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AI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 및 설문조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