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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관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2023.11.14 2p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11.13.(월)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참고> 지방공공요금 결정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