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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2023.11.15 2p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5.(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음.

-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음.

- 한편,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EU 조세총국장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며,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