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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경제체제(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출범 1년 반 만에 세 개 분야 타결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2023.11.16 18p
기획재정부는 11.16.(목)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 참여국들은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24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음.

-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 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로, 그간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음.

- 이번 3개 협정의 타결로,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음.

- (분야별 주요내용)
① 필라2공급망 협정-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초석 마련
② 필라3청정경제 -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약속
③ 필라4공정경제 -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인태지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하고, 우리 정부는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필라별 주요내용 및 의의·기대효과
2. 구체 사례를 통해 본 IPEF 협정
3. Q&A
4. IPEF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