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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2023.11.21 2p

R2311937.pdf

산업통상자원부는 11.2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 「2023년 한-유럽연합(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였음.

- 이어 산업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유럽연합(EU) 측에 전달하였음.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체 개최 계기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국가 보조금법(기재부) 및 지방 보조금법(행안부)을 토대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하였음.

<붙임> 「2023 한-EU 보조금 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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