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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2023.11.21 13p
보건복지부는 11.21.(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