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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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3.11.21 12p

D2311085.pdf

행정안전부는 11.21.(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음.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례를 만들었음.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 울산),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합천군, 부산 금정구), 주민편익 증진 2건(경북 구미시, 인천 부평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 안양시, 서울 강서구) 등 4개 유형 총 8건임.

<참고>
1. ‘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8건)
2. ‘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벤치마킹 지도(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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