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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3.11.22 7p
기획재정부는 ’24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11.22.(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운영계획은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4.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할당관세)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 (할당관세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약 산업 관련 품목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산업·발전원료 지원, 유류 관련 품목의 경우 ’24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

- (조정관세)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24년에도 ’23년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23년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나, 조제땅콩의 경우, ’24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 확대,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임.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23년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나,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4,422톤에서 65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붙임>
1. ’24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2. ’24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3. ’24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 운용(안)
4. ’24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운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