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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가의 품으로
조달청
2023.11.24 1p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22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3.11.24.(금)~’24.5.24.(금)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임.

-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