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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3.11.24 4p

D2311342.pdf

환경부는 11.27.(월) 에프케이아이(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과,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음.

-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함.

<붙임>
1. 정책토론회 개요
2.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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