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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총괄과
2023.11.27 2p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28.(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7년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하여, 해양포유류 보호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예고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1.11월에 미국측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은 ’23.11.17. 대미 수산물 수출국 134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이유로, ’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를 2년 후로 연기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측의 동등성 평가 및 수입제한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