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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일가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2023.11.24 1p
고용노동부는 11.24.(금),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 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ㄱ 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인 ㄴ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다가 ’23.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함.

- 특히, 대표이사 ㄱ 씨와 그 일가족(부친, 형)은 회사 자금 73억여 원을 대여하여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 ㄱ 씨는 13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