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규제 개선으로 민생과 기업 살린다
조달청
2023.11.28 4p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주요 개정내용)
①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
②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대응
③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 금지
④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임.

-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시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