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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2023.11.27 1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11.27.)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음.

-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첨부>
1. (제1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
2. (제2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붙임>
1.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비전 및 전략
2.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기대 효과
3. 「글로벌 R&D 추진 전략」 비전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