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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2023.11.28 2p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28.(화) 국무회의를통과하였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으며,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