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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3.11.28 12p
행정안전부는 ’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11.28.(화) 밝혔다.

- 행안부는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하여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하였음.

- (기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규제 개선 등 9건

- (국민체감 증진)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 ▲PC카페(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 사용 허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동행 관련 규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개선 등 15건

- (지역개발 및 환경/입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서해 5도 면허어장 내 포획·채취방법 개선 등 6건

- (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임대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폼 판매,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완화

- 행안부는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