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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3.11.28 7p
보건복지부는 11.29.(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공청회 개요
<별첨> 공청회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