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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공공노사관계과
2023.11.28 1p
고용노동부는 11.28.(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2.6.10. 개정, ’23.12.11. 시행)의 후속조치임.

- (주요내용)
① 공무원 ·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②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