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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 유출 제로(Zero) 위해 힘쓴다
방송통신위원회
2023.11.27 10p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관협의회’를 운영(‘22.11월~)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고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임.

- 이에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폐기 등 단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음.

-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동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