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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2023.11.28 2p
교육부는 11.28.(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됨.

-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