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특허청
2023.11.29 5p
특허청은 11.29.(수)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2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통상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1년 → 3년)>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상표 및 인상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음.

-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함.

<붙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