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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3.11.30 5p
금융위원회는 11.29.(수)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함.

-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①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②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