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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3.11.30 15p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11.30.(목) 밝혔다.

- 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음.

-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세무조사(108명):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자금출처조사(31명):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 착수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여 고액 체납한 총 24명 즉각 재산추적조사 착수

-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