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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3.11.30 8p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29.(수) 발표했다.

- 메타버스(Metaverse)는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함.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①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형성하고 보호
②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 필요
③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노력
④ 지식재산권 침해를 않는 공정한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
⑤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⑥ 메타버스가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 노력

- 방통위는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 반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포스터
2.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3. 메타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실천 규범(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