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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쟁점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3.12.01 1p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Mike Pyle)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11.30.(목) 오후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측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 안보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함.

- 특히 안덕근 본부장은 금년 중 발표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제정 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안 본부장은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