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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특허청
2023.12.01 4p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2.1.(금)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수원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임.

-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인실 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