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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2023.12.01 3p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2.1.(금) 밝혔다.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를 수령(10.4.)하게 되었음.

- 자료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