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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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2023.12.02 3p

R2312092.pdf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2.(토)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금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임.

<참고> 미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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