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국세청
2023.12.01 6p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 1.(금)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②세무조사 운영방향, ③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함.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