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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3.12.05 1p
기획재정부는 12.5.(화)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23.8.14.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12.(화) 공포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3천만원 초과 국유지 매입시 5년까지 분납 가능, 농·임업용 사용료 기준 정비 등임.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