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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3.12.05 1p
고용노동부는 12.5.(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②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
③ 기타 정비사항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