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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2023.12.07 6p
고용노동부는 12.6.(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높은 보수 등을 언급함.

- 또한, 종사자들은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