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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12.07 5p
국토교통부는 12.7.(목)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첩약 사전제조·과다청구,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X-Ray 검사비 부당청구임.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참고>
1.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2. 금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적발 설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