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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3.12.07 4p
국토교통부는 12.6.(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가결 258건 + 부결 15건 + 적용제외 31건 + 이의신청 기각 13건

-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음.

-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2.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