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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융감독원
2023.12.08 4p
금융감독원은 ’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한다고 12.8.(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음.

- (주요 공개 내용)
① 처방받은 약을 구입·복용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가 발생
②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
③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 차이
④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 지급 어려울 수 있음
⑤ 「자기차량손해 약관」의 보상 범위 관련 분쟁 해결기준
⑥ 손실보전약정을 통한 부당권유행위 관련 분쟁 해결기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