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대응키로
금융감독원
2023.12.07 11p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12.7.(목) 밝혔다.

-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주장 등 적극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대응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계약 피해사례
2.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