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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
2023.12.07 8p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7.(목)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

-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 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음.

<붙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참고>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