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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3.12.12 10p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1.(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옴.

- 그 결과 올해 ▲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39.7→37.0일)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간에 「청년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힘.

<붙임>
1.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2.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요
3. 청년 보호 기획감독 개요
4. 재직노동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