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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3.12.11 21p
금융위원회는 12.11.(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①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②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며, ③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을 정하였음.

- 또한, ④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하고, ⑤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과 ⑥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⑦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였음.

- (제정안 주요내용)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함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등

<참고>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2. 관련 QA (공개용)